공개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인 분리발주가 새해부터 시작된다.
이달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한 공개소프트웨어(SW)의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베슘, 티맥스 등이 공개SW확인서를 발급받고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준비를 마쳤다. 앞서 공개SW에 대한 MAS 적용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첫 시행인 만큼 꼼꼼한 절차를 거쳐 새해부터 등록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개SW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는 “앞서 신청한 기업은 공개SW 확인서를 받았고 절차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MAS협회 승인을 한 번 더 거쳤다.
조달청은 2021년 우수 국산SW의 공공조달 진입을 위해 공개SW에 MAS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MAS는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조달 등록해 두고 등록된 제품 간 경쟁을 통해 납품사를 결정하는 제도다. 수의계약을 맺지는 않지만 조달 등록 자체가 분리발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 기대감이 크다.
기존엔 SW 저작권 이슈로 공개SW의 조달청 쇼핑몰 등록이 어려웠다.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개SW가 조달청에 등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모든 과정이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려면 GS인증, NIPA의 공개SW 확인서 등 10여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3개 이상 업체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공개SW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로 공개SW로 개발된 운용체계(OS)와 데이터베이스(DB) 기업이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제일 먼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DB 상품으로 등록될 것으로 기대됐던 큐브리드는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큐브리드 관계자는 “추가상품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사업등록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며 “2~3월경 등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베슘, 티맥스 제품이 최초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NIPA에 공개SW 확인서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여럿 있어 1월 중순께부터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공개SW 업계는 MAS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품목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개SW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OS와 DB로 분야를 한정시켜 MAS 등록을 시작했는데, 제도가 자리잡으면 전 범위로 넓어질 것”이라며 “공개SW분야에는 미들웨어 등 응용SW도 많은 만큼, 상용SW처럼 많은 기업이 조달청에 등록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품목을 쉽게 검색해 구매하는 제도.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은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구매선택권 보장, 공공기관과 기업 간 계약절차 간소화 등 장점으로 이용규모가 늘고 있다.
[출처] 전자신문 ｜ 송혜영 ｜ hybrid@etnews.com
[원문] https://www.etnews.com/20221230000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