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꿀팁3] 민간시장 침해? SW영향평가로!!
- SW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SW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 본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출처 : https://www.spri.kr/posts/view/22528?code=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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