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추진

저작권위, 삼성전자·LG전자·카카오와 오픈소스SW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는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 배두용),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와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협력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이 가능한 SW를 말하고, 컴플라이언스는 오픈소스SW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 위반사항을 사전에 검증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소리(Open Source DB Integration, OSORI)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서버 구축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연계·개발, △프로모션 및 홍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 수립 및 커뮤니티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기업들이 오픈소스SW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실무자가 오픈소스 SW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오픈소스SW는 이용자가 라이선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또는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자사 소스코드 공개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위원회는 삼성전자·LG전자·카카오와 함께 오픈소스SW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10월경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고 국내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열린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그 핵심이 오픈소스이다. 최근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공유문화는 선도적인 시도였다"라며,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게임, 웹툰 창작 등 콘텐츠와 스마트 관광, 스포츠 과학까지 다양한 영역과 고도로 융합되어가고 있어 향후 K-컬처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위원회와 3사가 협력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정진민 SW혁신센터장은 "오소리 프로젝트는 국내 주요 기업이 협력하여 만든 최초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진행으로 국내 기업 사이의 협업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달하는 상생과 공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출처] 경남도민일보 | 김종현 기자 | kimjh@idomin.com

[원문]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