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API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한 대법관은 거의 없어 보였지만 美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픈소스 개발자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승리의 외침’이었다.
美 연방대법원이 구글과 오라클 간의 ‘10년 자바 저작권 전쟁’에서 내린 최종 판결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구글이 승리했다’ 또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밝힌 것처럼 ‘구글이 (자바 API를)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하다.
앞서 구글은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우며 법정에 섰다. 첫째, API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둘째, API의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첫 번째 주장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기술, 경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사자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그래도 대법원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정 의견서에서 말한 대로 혁신에 마치 재앙 같은 결과가 닥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업계에서는 API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API와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공정 사용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공정 사용 원칙의 중심에 있게 됐다. [기사 더보기]
[출처 : CIO(https://www.ciokorea.com/)]
[기자 : Matt Asay(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