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비대면과 디지털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원격 서비스 등 SW 활용이 늘면서 불법 SW 사용 이슈도 늘어났다. 정부는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대면 시대 SW의 중요성과 SW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3회에 걸쳐서 살펴본다.
<SW 불법복제율>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시간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는 온라인 교육, 영상 회의, 원격근무 등 온라인·비대면화에 영향을 미쳤다.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정보기술(IT)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SW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SW 시장 규모는 1조3184억달러(약 1560조원)로 패키지SW는 연평균 8.4%, IT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3.3% 성장하고 있다.
국내 패키지SW 시장은 4조9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성장했고 2023년까지 평균 6.2% 성장을 통해 6조5956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SW 의존도가 확대되는 반면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을 통한 악용과 디지털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오픈소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국가별 SW 불법 복제율>
BSA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SW 불법 복제율은 32%로 세계 평균인 37%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미국(15%), 일본(16%)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SW 지식재산 가이드라인이나 보호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더보기]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
[기자 : 안호천 기자(hcan@etnews.com)]
